국방력은 경제력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경제력이 되어야 성능 좋은 무기 개발 충분한 무기 수 좋은 군대 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언론들과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국방비 지출 순위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럼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어느 정도나 될까? 2022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를 보면서 한국 국방비 지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GFP 기준 2022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단위 : 십억달러]
1위 미국 : 740
2위 중국 : 250.24
3위 러시아 : 154
4위 영국 : 68
5위 독일 : 50.3
6위 인도 : 49.6
7위 일본 : 47.482
8위 한국 : 46.32
9위 사우디 : 46
10위 오스트레일리아 : 44.618
한국의 국방비 지출도 이렇게 보면 절대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분명 순위를 더 올려야 한다. 절대 국방비를 줄여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한국이 세계 GDP 순위에 비해서 결코 낮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자.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을 보라. 한국의 몇 배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우리나라보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낮은 영국 독일의 국방비 지출도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그런 한국 국방비 지출 순위가 낮다면 사실 그것이 더 웃긴 것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다른 살림을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이 기초가 되어야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국방력이야 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이다.
나는 언젠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세계 TAP 5위 안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이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조금 이나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이상 더 지출하면 좋지만 그것은 솔직히 힘들 것 같다. 적어도 내가 살아생전에는 말이다.
전쟁을 준비해야 전쟁에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결코 국방비를 줄이지 말고 꾸준히 늘려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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